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이제야 부랴부랴 방지법을 만드는 국회를 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엔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 거래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기돼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약하다며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흥 땅을 직접 찾아 살펴본 국민의힘도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원장도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가뜩이나 좋지 않은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특히 땅 투기 수법을 보면 전문 투기꾼과 다름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먼저 지분 쪼개기,
LH 직원을 포함해 6명이 함께 산 이 밭의 크기는 5천25 제곱미터로 하나의 밭이었습니다.
하지만 밭을 사고 난 후 이렇게 네 개의 필지로 쪼갰습니다.
땅으로 보상을 받는 LH 대토 보상 기준인 천㎡ 에 모두 충족합니다.
5천 제곱미터 짜리 땅을 네 필지로 나누면 더 많은 땅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땅도 같은 땅입니다.
어린나무 묘목들이 보이죠.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광명 시흥 땅이 신도시로 지정되기 일주일 전쯤 나무를 심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여기 심은 왕버들나무는 나무 중에서도 보상 금액이 높은 품종이고요.
또 나무 한 그루당 보상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빽빽하게 심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LH 내부 규정에도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조항이 있지만 최근 10년간 적발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업무 관련성' 입증이 어렵다 보니 지금껏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습니다.
이번 LH 직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3기 신도시 전수조사 소식에 국민은 1기, 2기 신도시 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냐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
과연 일벌백계 엄포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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